여당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통과

야당, "김여정에 상납" ... 인권단체들 "위헌적 법안" 강력 비판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0/12/04 [11:38]

여당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통과

야당, "김여정에 상납" ... 인권단체들 "위헌적 법안" 강력 비판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0/12/04 [11:38]

 

 

▲ 외통위 야당 의원들이 법률개정안 표결 방침에 항의하여 전격 퇴장하고 있다.(사진_동아일보)     ©편집인

 

 

결국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법안 통과 직전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해 김여정에 상납한 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2(현지 시각) 정부 여당이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굴복한 것이며, 이 법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이 법안에 대해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법안은 한국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당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등 야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은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비판하듯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민주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는 것으로서 향후 대북정책 관련하여 한미 간 이견을 드러낼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정부에 비해 북한의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직접 요구하며 외교적 압력을 가해왔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요구의 압력이 거세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논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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