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LGBT 권리 보호와 발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 추진 계획

여자 스포츠에서 트랜스 선수 허용... 모든 정부 문서에 ‘X’성별 마커 추가... 트랜스젠더 군입대 허용 등 파격적 제안 포함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0/12/04 [16:25]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LGBT 권리 보호와 발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 추진 계획

여자 스포츠에서 트랜스 선수 허용... 모든 정부 문서에 ‘X’성별 마커 추가... 트랜스젠더 군입대 허용 등 파격적 제안 포함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0/12/04 [16:25]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정책 방향이 밝혀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2020814일 미 델라웨어 주 월밍턴에서 LGBT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운동가들에게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LGBT 보호를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칠 것을 약속하는 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LGBT 운동가들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이행해야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donald-trump-barack-obama-discrimination-marriage-fbdd826a46b3c77c265967c73b7ff6e0

 

바이든은 이미 미 부통령으로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동성 결혼지지 서명함으로써 많은 LGBT 미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제 바이든은 미 대통령 당선자로서 LGBT 운동가들에게 전면적인 약속을 하고 그들의 위시 리스트(wish lists)에 있는 대부분의 제안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병역 금지 철폐, 연방 계약자들의 LGBT’ 직업 차별 금지, 그리고 국무부와 국가안보위원회 및 기타 연방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LGBT 권리 직위를 창출하는 것 등이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LGBT 운동가들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거의 모든 제안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Biden의 의제는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허용하고, 트랜스젠더로 확인 된 군인이 여성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군대 구성원을 위한 트랜스 수술 및 교차 성 호르몬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한 모든 정부 계약자에게 LGBT 차별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국무부, 국가 안보위원회 및 기타 연방 기관에서 LGBT 권리 직책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Biden 캠페인의 웹 사이트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 +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Biden 계획"을 자세히 설명 하는 긴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평등법은 LGBTQ + 미국인을 위한 법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LGBTQ + 개인이 기존의 시민권 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 할 것이다." 라고 캠페인 문서에 나와 있다.

 

바이든은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음 100 일 동안 "최고 입법 우선 순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 안에는 LGBT 권리 보호와 발전이 포함되었다.

 

한편 진보적인 여성 운동가들은 많은 여성 운동 선수 들은 이 법이 여성으로 식별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생물학적 여성 운동 선수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 된 평등법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 계류 중이다.

 

▲ LGBT 권리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미 연방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하는 시민들(사진_Wikipedia)     ©편집인

 

평등법의 통과는 상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Biden은 자신의 캠페인에서 기업, 의료 제공자, 사회 복지 기관,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비차별 법에 대해광범위한 면제를 롤백하는 등 여러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iden은 또한“LGBTQ + 가족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 보호 기관이 연방 기금을 받는 것을 금지 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트랜스젠더 서비스 회원들이 공개적으로 봉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Biden은 개인에게 정부 문서에서 성별 표시를 "M", "F" 또는 "X"로 변경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 확인 문서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한 트랜스 신원 확인 된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선택한 성별 정체성에 해당하는 욕실, 라커룸 및 샤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 시대의 지침을 복원 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의 LGBT 의제는 국내정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은 외교정책에도 이를 적극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는 LGBT 행동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는 행정부에서 일련의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제안 된 직책은 다음과 같다.“국가 안보위원회의 LGBTQ + 권리를위한 담당자,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응집력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담당자”,“국무부 LGBTQ + 인권 특별 특사등을 다양한 직책을 신설해서 외교적 노력을 조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 및 낙인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진보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보되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주의 법관들이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한 현실에서 향후 미국의 진보화 속도가 어느 정도 완급조절이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 대법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뉴욕주의 예배참석 인원 규제조치가 수정헌법이 보장한 종교의자유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 과정에서 최근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에이미 바렛 판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의 LGBT 의제는 미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적 압력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독교 보수세력에게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입장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LGBT 의제 외교적 확산은 한국 교회에 큰 시련과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건강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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