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명성교회 문제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13 [19:42]

[특별기고] 명성교회 문제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소재열 | 입력 : 2020/12/13 [19:42]

▲ 명성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편집인

 

한국교회는 다양한 종파가 존재한다. 넓은 의미에서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를 기독교로 한다. 개신교 안에는 장로회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등이 있으며, 감독정치인 감리교회가 있다. 그리고 회중중심 정치인 침례교회가 있다. 그 외 루터교회, 그리스도교회, 구세군교회 등이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교리적인 강조점을 갖고 있으며,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원리를 갖고 있다. 공통적인 교리는 삼위일체교리와 성육신교리이다. 이 두 관계의 교리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통교회라면 이 두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된지 이미 오래다. 분쟁의 현장을 보면 교리와 그 해석에 관한 것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짓고 있다.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한 분쟁은 본질적인 것으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본질이 아닌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단이 본질을 함몰시켜서는 안된다.

 

명성교회 문제, 교단헌법을 위반했는가?

 

명성교회 관련 문제는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한 분쟁은 아니다. 오직 정치편의 규정 해석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법원은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배재원칙을 고수한다. 그리고 정의관념에 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교리와 그 해석과 상관없이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그 좋은 예가 두레교회 사건이었다. 담임목사의 이단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단순히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 교단헌법에 의한 이단판결의 절차가 열거된 명시적인 규정인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이었다고 보았다. 즉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를 무효화 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명성교회 사건은 정치 제28장 제6조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 조항은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에 대한 규정이다. 통합측은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구분하되 위임목사는 조직교회(당회가 있는 교회), 담임목사는 미조직교회(당회가 없는 교회)가 청빙하는 목사 칭호이다.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규정으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해당 교회 시무장로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해당 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의 해석문제이다. 이 규정은 시무장로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이 열거된 규정은 은퇴한 장로의 아들은 된다는 의미이다.

 

열거된 성문 규정은 분명히 시무장로로 제한했다. 이는 아버지가 시무장로로 사역하는 중에 아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위임목사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아들 역시 해당 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해당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은퇴했던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

 

시무장로와 마찬가지로 은퇴하는 위임목사로 제한된다. 명성교회 사건은 세습에 대한 사건이거나 신학적인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정치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다.

 

통합측과 같은 합동측은 위임목사(담임목사) 청빙은 지교회의 자율권이며, 세습이라는 말은 담임목사 청빙에 맞지 않는 용어라며 용어사용 금지까지 결의한 바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주의자들은 물을 만났다. 특히 교단 내부적으로 이를 신학적인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래야 여론전에서 명분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교단헌법의 교리편이 아닌 정치편이며, 그것도 헌법위반 문제가 아니라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헌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삽입할 때 포괄적 규정으로 입법화 한 것은 아니었다. 포괄적 규정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이었다. 소위 법리적으로 명성교회에 적용하여 제재할 수 법이 되지 못했다.

 

예컨대, ‘공동의회 투표는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해 놓고 출석회원이라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 ‘회원개념과 출석회원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출석회원도 개회 당시에 출석회원인지,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있는 자가 출석회원인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과 같다.

 

소위 명성교회 문제는 이런 형식논리였다. 규정의 해석문제를 신학적인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로 착각하여 교회 본질과 정체성을 파괴 내지는 제2의 신사참배라고까지 했다. 이는 개념의 일탈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천국가고 부자는 천국 못간다가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간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작은 교회는 무조건 옹호되고 큰 교회는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보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교회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열거된 성문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포괄적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우긴다면 지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관련 규정을 제정할 당시 다음과 같은 포괄적 규정안(개정안 3)은 삭제되었다. 이는 제한적인 규정임을 입증한다. ; “해당 교회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대법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명성교회 관련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이 주는 교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은 총회재판국 국원의 자격과 임기에 대해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임기는 3년이며 매년 5인을 교체한다. 재판국원의 임기보장은 교단 헌법적 권리이다. 재판국원은 징계에 의해 그 직이 상실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해임할 수 없다. 교단총회 결의로도 해임시킬 수 없다. 해임은 교단헌법의 사법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총회는 재판국원의 일부를 적법 절차없이 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재판국원을 임명했다. 이 재판국이 명성교회 관련 재판을 하여 세습으로 판결했다. 이와 유사한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확히 판단했다.

 

법률적으로 개임(改任)은 기존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적당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그를 해임 및 정지하고 새로운 자를 선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직무 집행의 적정성 내지 해임 및 정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자를 임명한 것은 개임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판국 조직의 하자는 판결의 유효성 여부로 논란이 된다. 교단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총회의 모든 결의는 교단헌법을 우선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검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림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다.     ©편집인

 

104회 총회 조정안 확정 결의

 

104회 총회(통합)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명성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제출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구성안이 받아들여졌다. 재석 총대 1,142명 중 1,011명의 압도적 지지로 해당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7개 항으로 되어 있는 조정안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920일 접수)을 취하한다.”였다. 이는 법을 잠재하고 헌법에 반한 재심재판국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인정하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서울동남노회는 201911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라는 조정안이다. 이 조정안은 명성교회 당회장을 2019113일 이전의 당회장, 임시당회장을 무효로 하고 그 이후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만 그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그 이전에 당회장권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명성교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당회장에 의해 청빙절차를 이행하여 후임목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 재심재판국(재심 제102-29)은 헌법위반으로 판결했으나 재판국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도 법을 잠재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세 번째 조정안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1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11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했다.

 

이 조정안은 청빙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청빙이다. 명성교회가 이미 청빙한 후임목사에 대해 청빙을 거부한지 않는 한 서울동남노회는 201711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다시 청빙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201711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조정안이 나올 수 없다. 재청빙 절차를 이행하는 조정안이라면 위임식도 다시 해야 한다.

 

총회는 부제소에 의한 결의를 했다. 그리고 조정안은 총회총대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같은 조정안이 헌법위반이라고 한다면 처음서부터 다시 정치편 제28장 제6조에 대한 해석의 적법성 여부와 재심재판국원의 지격에 대한 헌법 위반을 다시 논해야 한다.

104회 총회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105회 총회, 다시 명성교회 관련 헌의

 

104회 총회 총대들의 절대적인 다수로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러한 총회결의를 위반하여 제105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에 관련한 안건이 다시 헌의됐다. 이 헌의는 제104회 총회 결의위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 안건 청원은 정치부에 위임했다. 105회 정치부는 본 건은 제104회 결의대로 하기로 확인하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결론

 

명성교회는 그동안 교단헌법에 지교회 후임목사 청빙에 대한 제한을 포괄적인 규정이 아닌 제한 규정으로 법제화 했다. 이러한 명백한 열거된 문장대로(열거주의)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정신을 부여하여 달리 해석하므로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또한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교리로 접근하여 마치 이로 이해 교회와 교단의 본질과 정체성이 훼손 내지 파괴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심지어 제2의 신사참배라고까지 했다. 이런 개념은 성숙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재판국원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리고 이미 제104회 총회에서 확정되었고, 내부적이든, 국가 사법기관이든 부제소 조정안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시 청원했다. 이같은 행위는 다시 원점에서 위법성 논쟁으로 내부 총질을 계속하자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교회 당회에서 해결하여 완결된 문제를 교인들이 계속 당회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청원서를 제출하고 교회 정문에서 시위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는 총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개교회의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명성교회 문제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은 대단하다. 교회는 평화롭다. 그러나 소속노회와 총회는 항상 전쟁이다. 소속노회와 교단총회는 지교회를 돕는 형태여야 한다. 제재하려고 한다면 교단헌법부터 바르게 해석하여 무엇이 헌법위반인지부터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징계하고 분쟁을 판단하려고 할 때 적법절차의 정당성은 지켜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명성교회 관련 문제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소재열 목사: 목회학박사(D.Min 교회법)/철학박사(Ph.D 역사신학)/법학박사(Ph.D 민법)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 총신대학교 목회신학박사원, 칼빈대학교(Th.M, Ph.D), 조선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졸업했다. 월간 디다케 편집장 역임, 나주남평교회 담임역임, 기독신문 논설위원 역임, 현 칼빈대학교 겸임교수, 말씀사역원(한국교회법연구소, 리폼드뉴스) 원장, 진샘복지원(새사랑교회). 저서로는 <하나님의 자기계시>, <구속사적 성경해석과 설교>, <기도의 신비>, <찬양과 치유음악>, <복음의 변증>,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인가?>, <구속사적 관점의 신구약성경 맥찾기>, <합리적인 당회운영>, <호남선교이야기>, <교회정관법 총칙>, <신구약 66권 장별 구속사 맥찾기 강론> 50여권이 있다.

▲ 한국교회법 연구소 소장 소재열목사     ©편집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