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정지 신청 .... 대통령과 맞대결 구도 형성

물러나지 않는 윤 총장 .... 당청의 딜레마 ... 윤 총장 소송전 고민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0/12/18 [09:27]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정지 신청 .... 대통령과 맞대결 구도 형성

물러나지 않는 윤 총장 .... 당청의 딜레마 ... 윤 총장 소송전 고민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0/12/18 [09:27]

▲ (사진_조선일보)     ©편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내 17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우편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과 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다.

 

이로써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윤 총장 특별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맞대결 구도를 인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을 비롯해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관련하여 총장의 부재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국가 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 한 후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창 측의 소송 제기가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자 청와대 측은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의 이런 구도 설정에 대해 경계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 불만과 강경한 비판을 퍼부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 총장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무서운 분"이라며 "윤총장은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_서울신문)     ©편집인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최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를 정권 투쟁의 대결 구도로 보면서 윤 총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식을 줄 모른다. 매주 연속 윤 총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불안한 심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들의 불안 심리는 민심이 윤 총장의 편에 있음으로 정치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윤 총장에 대한 비난과 압박에 거대 권력이 총력전을 기울이는 현실에서 법원이 어떤 법리적 판단을 통해 윤 총장의 소송에 대해 현명한 답변을 내릴지 궁금하다. 법원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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