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미국의 과거 동성애 판결과 최근의 판결(2)

황규학 | 기사입력 2020/12/20 [17:53]

[특별기고]미국의 과거 동성애 판결과 최근의 판결(2)

황규학 | 입력 : 2020/12/20 [17:53]

(2) Romer v. Evans 판결

 

Romer v. Evans 판결은 미국동성애자 판결의 청신호를 가져다 주는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미연방대법원이 성적지향에 의거한 차별을 무효화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2년에 Colorado 주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 주 수정헌법 2조는 남성동성애적, 여성동성애적, 또는 양성애적 지향 행위, 관행 또는 관계 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들을 무효화 시켰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수정 2조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연방대법원은 수정 2조는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 수정2조는 동성애자들에게만 특별한 무능력을 부과한다. 2) 수정2조는 평등보호조항하에서 합리성조차도 통과하지 못한다. 3) 수정2조는 정당한 주의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신분에 의거한 입법이며, 평등보호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유별이다. 계층입법(class legislation)은 수정헌법 14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1) Bower 사건에서 법원은 변태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헌법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주가 변태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주가 단지 변태성행위를 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확실히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2) 수정2조는 Colorado 주민 과반수가 선호하는 성도덕의 점진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Romer v. Evans사건은 미연방대법원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정당한 주의 이익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의는 비록 이 적의가 법의 근거가 되는 도덕으로서 제시된 경우에도 합리성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정부는 국민이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여하튼 누구든지 간에 모두 존엄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성애자의 권리 옹호를 외치고 있다.(사진_BBC)     ©편집인

 

(3) Lawrence v. Texas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2003년 Lawrence v. Texas사건에서 소도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용하여 전통과 역사에 근거하는 관습적 가치(deep rooted)를 우선시 하는 Bower 판결을 파기하고 과도기적 가치에 대한 최근 나타나는 인식(emerging awareness)기준을 적용하였다.

 

Lawrence v. Texas 사건의 개요는 총기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John Geddes Lawrence가 같은 아파트에서 동성애자인 Garner가 동성애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체포하여 기소하였다. 공소장은 일탈적 성행위, 즉 계간(항문섹스)이라고 적었다. 적용법조항은 텍사스주 형법 21.06(a)였다. 이 조항은 “동성의 타인과 일탈적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탈적 성행위를 1) 한 사람의 성기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입이나 항문에 접촉하는 것, 2)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해당주법이 적법절차가 보호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동성애자에게 무죄판결을 하였다.

 

OC'onnor 대법관은 텍사스주의 소도미법은 오직 동성애 소도미만을 차별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으로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간 변태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간 변태성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오직 동성애자만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불평등하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의견을 작성한 Kennedy 대법관은 평등조항에 의거한 심사를 거부하고 사적이고 합의에 의한 동성애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절차 조항하에서 보호받는 자유권 행사로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Lawrence 판결 이후 미국내 동성애의 사회적 수용은 점차적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되었다. 소도미법 폐지와 더불어 동성애 관련 논의는 더욱 확대되었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동성결혼이 또 다른 법률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Lawrence v. Texas사건은 과거의 관습적인 가치보다 과도기의 현실적 가치를 중시한 판결이었다. 미국사회는 동성애자의 섹스문제에서 벗어나 동성애의 결혼문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다음의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2013년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4)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로서 미국은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개요

 

40년 동안 동성이 동거생활을 해온 Windsor 과 Spyer는 2005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였고 2007년 뉴욕주로 이사하였다. 2009년 Spyer는 사망하였고, 그녀의 전 재산은 Windsor 에게 상속되었다. Windsor는 배우자에 대한 연방상속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방결혼보호법 3조는 ‘결혼’의 의미를 다른 성별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합으로, 그리고 ‘배우자’는 남편 또는 아내로서 다른 성별을 가진 상대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연방국세청(IRS)는 결혼보보호법 제3조의 ‘결혼’, ‘배우자’규정을 이유로 Windsor에게 상속세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소송을 하자, 연방지방법원 1심은 합리성 심사를 작용하여 동법이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강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1심법원의 위헌 판결을 지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Windsor 사건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Kennedy 대법관은 “결혼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은 연방의 균형을 저해하므로 주 권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이 헌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사안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연방주의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Kennedy 대법관은 Windsor 판결에서 전통적으로 평등조항아래 위헌심사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차별에 대한 논의는 결여하고, 동성결혼을 한 모든 이에게 불리한 조건, 분리된 지위, 오명을 부과하려는 실제 정부의 적대감을 증명하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Romer 판결, 2003년 Lawrence 판결, 2013년 Windsor 판결을 통하여 동성애의 차별금지, 동성애의 섹스정당화, 동성애의 결혼정당화를 확립하였다.@(계속)

 

황규학 목사(법학박사, Ph.D.).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