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입시비리 전부 유죄", 벌금 5억원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도 유죄 선고 받아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0/12/23 [16:42]

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입시비리 전부 유죄", 벌금 5억원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도 유죄 선고 받아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0/12/23 [16:42]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사진_조선일보)     ©편집인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비리 전부 유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든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직자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을 불법 은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해서 정 교수의 성실하지 못한 재판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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