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미국의 과거 동성애 판결과 최근의 판결(3)

최종회

황규학 | 기사입력 2020/12/29 [16:57]

[특별기고]미국의 과거 동성애 판결과 최근의 판결(3)

최종회

황규학 | 입력 : 2020/12/29 [16:57]

III. 미국교단의 입장

 

(1) 미국장로교회(PCUSA)

 

2001년도 6월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열린 미국장로교회(PCUSA) 제213차 총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룬 결혼의 정절과 독신의 성적 순결성을 목사 장로 등 모든 직분의 안수조건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절순결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찬성 317, 반대 208로 통과시켰다. 동성애자의 목사안수 금지조항을 삭제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각 노회에 수의토록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연합장로교회는 1978년과 79년 결의 등을 통해 동성애는 죄란 입장을 천명 해왔다. 또한 동성애자 안수허용을 계속 주장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1996년 총회는 헌법에 안수자의 정절 순결 조항을 삽입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G-6.0106b. Requirements

“b. Those who are called to office in the church are to lead a life in obedience to Scripture and in conformity to the historic confessional standards of the church. Among these standards is the requirement to live either in fidelity within the covenant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W-4.9001), or chastity in singleness. Persons refusing to repent of any self-acknowledged practice which the confessions call sin shall not be ordained and/or installed as deacons, elders, or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개정)

Standards for ordained service reflect the church’s desire to submit joyfully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in all aspects of life (G-1.0000). The governing body responsible for ordination and/or installation (G.14.0240; G-14.0450) shall examine each candidate’s calling, gifts, preparation, and suitability for the responsibilities of office. The examination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 determination of the candidate’s ability and commitment to fulfill all requirements as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al questions for ordination and installation (W-4.4003). Governing bodies shall be guided by Scripture and the confessions in applying standards to individual candidates.”

 

▲ 미국장로교(PCUSA) 심볼     ©편집인

 

(2) 미국 성공회(Episcopal Church in USA, ECUSA)

 

미국성공회는 1977년부터 독신으로 사는 성 소수자를 사제로 임명했다. 2003년 로빈슨 주교가 교단 소속 첫 동성애자 주교가 됐고 2009년에는 교단 내 모든 성직에 성 소수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5년에는 교단 규례집에 명시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에서 '두 사람'으로 변경했다.

 

(3) 미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

 

2000년 5월 총회에서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사역자 후보가 될 수 없고 사역자로 안수 받을 수 없으며 교회를 섬기도록 임명받을 수 없다. 또한 동성간 결혼식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에 의해 집례될 수 없고 우리 교회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는 규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산하 교회와 목사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는 1999년 동성결혼식에 공개적으로 참석했던 67명의 목사를 교회 재판에 회부하지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1999년 동성애자들에 축복식을 거행했다는 이유로 목사직이 면직됐던 그레그 데 목사가 시무하는 브로드웨이교회는 게이와 레즈비언 교인의 숫자가 35-40%에 달한다.

 

▲ 미국연합감리교(UMC)심볼     ©편집인

 

 

(4) 카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

 

카나다 연합교회는 현재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자 안수를 자유롭게 시행하고 있다. 동성 결혼을 위한 예배 순서와 기도문도 마련되어 있다.

 

1988년 제32회 총회에서 동성애자들도 안수 받을 권리가 있음을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모든 회원은 안수 받을 자격이 있다. 안수 후보자들에게 성적 성향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밝히고 있다. 1990년 총회는 이 결의를 지지했으며, 1993년 10월 29일에는 이를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V. 한국의 법적인 상황

 

(1)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항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3)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3) 법원 판결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가혹행위·추행] )

 

2)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인류가 지속할 수 있고 사회나 국가 제도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결혼과 그로 인한 가족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결혼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타인을 친인척으로 만들어 주며, 새로운 가족을 생성하고 가족 상호 간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결혼제도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을 겪어오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합하는 관계라는 점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사회적 의미에서의 ‘결혼’을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혼인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흔히 인정되는 사랑과 믿음 혹은 헌신이라는 가치도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사랑과 믿음 혹은 헌신이 있는 사이라고 하여 모두 혼인관계가 성립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어사전에서도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다수의 가족법 학자들도 혼인은 통상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이성(이성)’ 요건을 혼인의 근본적 요소로 이해하고 있으며(예컨대,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18~20쪽), 일반 국민들의 인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인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부부), 혹은 부(부) 또는 처(처),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비록 명시적으로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양성), 부부(부부), 부(부) 또는 처(처), 남편과 아내, 부모(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참조)라고 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라고 하여, 여러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서 비록 방론이라 할지라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도 결정 이유에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라고 하거나, 혹은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V. 기독교적 대안

 

(1) 기독교 국회의원들 로비

 

기독교는 교리적 입장보다 법적인 입장을 중시하여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에서 삭제되도록 해야한다. 한기총, 한교연등 연합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입법로비를 해서 일단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입법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중시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도록 하여 압박을 해야 한다.

 

(2)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성 강조

 

기독교인들은 민족 인구의 1/4이 될 정도로 많은 교세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저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저항이 심한 동성애자에 대한 결사적인 반대를 통하여 기독교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길로 삼아야 한다.

 

(3)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보다 사랑 강조

 

동성애자들도 사단의 역사로 인해 비성서적 비상식적인 성교를 하고 있다. 이는 성서에서 혐오하는 것이지만 그들로 사단에게 속고있는 만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계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법적인 접근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접근, 성서적인 접근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교회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교단법에 동성애 반대를 하는 조항을 만들고, 사회법적으로는 미국처럼 관습적인 가치와 뿌리깊은 전통을 무시하고 현시대에 편승하여 쉽게 동성애자들이 할거하게 하지말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오랜 유교전통과 단일민족, 순결문화의 정신을 살려서 관습법과 전통을 중시하여 시류에 편승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수도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적인 관점에 따라 수도천도를 저지한 바 있다. 동성애에 대한 것도 관습법적인 전통에 따라 저지할 필요가 있다.

 

▲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편집인

 

VI. 결론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국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를 입법화했다. 국가의 동성애차별금지법은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 미국이나 영국, 유럽교회들은 국가의 이러한 영향력에 힘입어 교단법도 동성애지지법으로 개종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이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은 곧바로 교단이나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지를 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법의 입법화는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미 기독교장로교단은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동성애사역을 하는 목사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교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교리적 행동보다 우선 국가 사법부나 입법부가 동성애위주 판결을 하지 않도록 법적인 접근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법의식을 갖고 활발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지만 앞서간 미국을 보면서 기독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방법원의 풀러 신학교 판결은 학교의 종교적 권리와 의무를 중시한 판결이었다. 교단헌법에 수록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리의 자유 등을 중시하여 교단의 종교적 주장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현정부가 진보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현정부에 대한 견제와 로비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교리적 관점보다 법적 관점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부 아시아국가나 이슬람국가, 유대보수주의, 아프리카 보수국가는 여전히 동성애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확규학 목사(법학박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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