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 법원 1심 무죄 선고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0/12/30 [14:17]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 법원 1심 무죄 선고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0/12/30 [14:17]

▲ 30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전광훈 목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의 기쁨을 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_연합뉴스)     ©편집인

 

법원, 전 목사에게 새해 선물’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재판장 허선아)30일 전 목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행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 9일 집회와 12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구속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 역시 "공적 인물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과장적 표현으로 보일 뿐, 명예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해 검찰은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등 총 26개월을 구형했었다.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의 승리, 대한민국 헌법의 승리선언

 

이날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는 그의 출소를 기다리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향해 자신의 무죄 판결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과 대한민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며 결국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신념을 강하게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해 항상 소신있는 발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장의 중심엔 헌법주의에 대한 그의 확고한 소신이 담겨 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는 선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전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지지자들과 국민을 향해 던진 첫 발언이 국민,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그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것을 소신있게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 목사, 윤석열 총장 사건 헌법정신 바로 세우기로 해석

 

전 목사가 윤석열 총장을 언급한 것도 이런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거대 여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검찰의 수사의 칼끝을 향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집단적으로 폭력적 언어와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정지 명령을 인용하여 법치와 헌법 정신,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웠다. 전 목사는 이 사건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전광훈 목사가 보석 취소후 재수감 되기 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편집인

 

전광훈 목사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투철한 소신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그가 재구속되면서 재판부 앞에서 행한 최후 진술이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된지 56일 만인 지난 4 20일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8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 집회를 강행했다가 9 7일 재구속 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보석 결정이 위법한 집회에 나가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했다.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 사법적 정의 세우기로 국민의 주목을 끌어

 

최근 법원이 내린 열련의 판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징계안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재가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용을 결정한 것은 법치와 헌법정신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정경심 전 조국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도 마찬가지다.

 

일련의 법원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법적 정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는 판결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