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에 힘 실어 ... 손실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1/01/26 [11:13]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에 힘 실어 ... 손실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1/01/26 [11:13]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청와대 오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_오마이뉴스)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세균 총리가 추진해온 손실보상제 도입이 순항을 하게 되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정책을 준비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국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성의를 보이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일부 비판과 반대에 부딪히자 정 총리는 기재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보였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정 총리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 총리의 손실보상제 도입은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인 듯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 총리의 손을 들어주는 긍정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해법보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해법에 더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실상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메시지이다.

 

정세균 총리가 여권 대선 주자 빅3 가운데 후발주자인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손실보상제 적극 검토 발언은 정 총리에 대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손실보장제'로 정 총리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적 브랜드를 제조하면서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설 연휴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달래는데 손실보상제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총리 힘 실어주기가 향후 여권의 대선 주자 경쟁구도에 어떤 효과가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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