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 최강욱,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최종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1:05]

[속보] 법원 ... 최강욱,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최종규 기자 | 입력 : 2021/01/28 [11:05]

▲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사진_동아일보)     ©편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우리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했다. 이어 정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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