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검찰 원전수사 차질 우려

"범죄 증명 어려워“ ... 靑 향하던 검찰 수사 제동

최종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4:57]

법원,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검찰 원전수사 차질 우려

"범죄 증명 어려워“ ... 靑 향하던 검찰 수사 제동

최종규 기자 | 입력 : 2021/02/09 [14:57]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사진_연합뉴스)     ©편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 2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밤 850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백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직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질책했다. 또 감사원 자료 제출을 하루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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