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21/03/03 [10:24]

윤석열 총장,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다

운영자 | 입력 : 2021/03/03 [10:24]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_경북일보)     ©편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었다. 민주당의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 관련하여 그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쏟아 부은 말이 모든 방송의 뉴스와 언론의 지면을 톱으로 장식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거물 정치인이 되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 입법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돌직구를 던졌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인터뷰를 통해 그가 쏟아 부은 말들 하나하나 정치적 파괴력이 엄청나다.

 

윤 총장이 뉴스의 톱을 장식하는 것은 단지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말과 행보가 뉴스의 초점이 되는 것은 차기 대선 구도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지금 윤 총장의 발언이 궁극적으로 향후 정치행보와 관련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중수청 추진은)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치파괴 행위에 더는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해 윤 총장의 인터뷰 발언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 총장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 여당의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가세한 모양새를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직을 100번 걸어도 걸어도 검찰개혁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TBS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추진을 비판한 윤 총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총장의 말이 한 검찰총장의 말로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 무게감과 파괴력이 매우 큰 거물급 정치인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의 말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는 궁극적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에 대해 이런 직설화법을 통해 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파격적이다. 윤 총장은 여당이 중수청을 설치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범죄, 환경부 블랙리스트,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불법 비리 사건 수사를 무력화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거대 여당의 이런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행위를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중수청 설립 반대에 대한 자신의 결연한 의지와 용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중수청 입법이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은 중수청 입법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반드시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밝힌 것이다. 언론과의 전격적인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이름을 사용한 윤 총장의 정무적 감각의 탁월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윤 총장의 이 발언과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입법지지에 나서겠다고 윤 총장을 지원사격했다.

 

거대 여당이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악용해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며, 이런 의도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윤석열 총장의 용기와 의로움이 예사롭지 않다.

 

전격적인 인터뷰를 통해 표현된 그의 강력한 발언과 용기가 지닌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기대하며 정치권을 향해 던진 그의 직설적 표현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리는 큰 그림과 그의 시간표의 윤곽을 조심스럽게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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