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격 사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온힘 다하겠다”

4.7 보궐선거와 차기대선구도 지각변동 클 것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1/03/04 [16:39]

윤석열 전격 사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온힘 다하겠다”

4.7 보궐선거와 차기대선구도 지각변동 클 것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1/03/04 [16:39]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청사 앞에서 전격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편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전격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사퇴의사를 직접 밝혔다. 윤 총장은 잔여 임기 4개월여를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

 

윤 총장은 사퇴 회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강조하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도 제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남겼다.

 

윤 총장은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전격 사퇴로 여권의 속사정이 복잡하고 급해졌다. 여권의 4.7 보궐선거 대책과 차기 대선구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로 좌천 불이익 당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는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고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되었다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016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던 중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영전한 뒤 20197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2013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국정감사 어록을 남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정권과도 갈등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수사를 마치고 검찰총장 임명 직후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문재인 정권과 윤 총장의 관계는 갈등적 관계로 변했고, 그런 변화의 중심에는 조국 수사가 있었다.

 

평소 검찰주의자로 불려온 윤 총장은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권의 심장을 향해 수사를 정조준하자 문재인 정권과의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여권의 집단적 언어폭력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식물총장이 되는 위기적 상황을 겪기도 했다.

 

   위기에 강한 윤석열,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

 

그러나 권력의 전면적 압박 가운데서도 윤 총장은 굴하지 않고 무너진 법치와 헌법정신의 회복, 그리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대치점에서 저항을 했다. 윤 총장은 권력에 의해 집단적 폭력을 당할 때마다 국민헌법의 가치를 강조했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고난 가운데서 항상 국민의 편에서 자신의 을 생각했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의 가치가 회복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주의가 제자리를 찾는 사명에 자기희생적 헌신을 바쳤다. 이런 윤 총장의 헌신에 대해 국민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항상 20%내외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윤 총장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용기를 불어 넣었다.

 

   윤석열 사퇴 배경, 중수처 신설 반대

   “부패완판신조어 만들어 ... 여권에 강도 높은 비판

 

윤석열 총장의 사퇴 배경의 단초는 2일 국민일보 인터뷰와 3일 대구고검 방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직원 간담회 목적으로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민주당의 중수청 설립 추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사회적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게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수청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하게 판치게 하는 법)이라고 말해 중수청 설립 입법을 추진하는 집권 여당을 향해 강력한 돌직구를 날렸다.

 

윤 총장은 전날(2)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립은 법치말살이자 검찰해체이며, 또한 헌법정신의 유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작심 발언을 해 사실상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립 추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과 결기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권세력의 검찰해체와 권력 비리 수사 무력화의 정치적 의도를 막는데 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윤석열 총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는 중수청 설치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말은 정부를 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을 세운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그의 사퇴를 추측케 하는 단초가 된다.

 

▲ 새해 첫날 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윤석열 총장(사진_동아일보)     ©편집인

 

 

 

   ‘국민헌법가치를 강조한 윤 총장 ... 정계 진출 의사 암시

 

이어 대구고검 검사 및 수사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의 중수청 설립 반대 의견의 핵심 주제어는 국민헌법이다. 이 두 개의 단어는 평소 그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윤 총장은 지난 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굴복하지 않고 올곧은 자세로 싸울 때 항상 국민의 검찰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국민헌법은 윤석열 총장의 핵심 가치이다. 그는 국민주권과 헌법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현실에서 조화를 이루는 정치질서를 추구한다. 이런 정치 원리와 법치로 윤 총장은 살아 있는권력에 대항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과 대화를 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합리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의 직을 건다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평소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을 자주한 윤 총장이 이번에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국민헌법의 가치 수호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갖고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사실 그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의 정치적 행위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사퇴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윤석열 총장의 의지는 이미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오래 전부터 차기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지율을 이어왔다. 이제 시간만 남겨논 상태에서 차기 대선 판도는 요동칠 전망이다.

 

   상승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 ... 대선 판도 요동칠 것

 

지난 31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15.5%의 지지를 얻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3.6%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동률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유권자 2,5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도는 한 때 30%를 넘어 1위를 기록하거나 15%대 미만의 지지를 얻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윤 총장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5%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의 등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국민여론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윤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불확실한 안개가 걷혀진 만큼 그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후 국민 앞에 나서면 그의 지지율 상승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진영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통합의 리더십 기대

 

이제 관심은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 의지 표명이다. 그는 어제 대구고검 방문 시 취재진이 정계 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4일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취재진의 동일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이 즉답을 피한 것이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전면 부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윤 총장은 이미 큰 그림의 윤곽을 그렸고 방향을 설정했다. 남은 것은 시간이다. 그가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와 비전,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가치의 국민적 공감을 담아내는 카드와 사명감, 그리고 리더십의 자질을 새롭게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

 

전격 사퇴와 정계 진출 선언의 시간표는 윤석열 총장의 손 안에 있다. 윤 총장의 시간표는 4.7 서울시장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 일정과 민주당의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 일정,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한 권력 개입 의혹 수사 일정 등과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일정의 조율사인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치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진영논리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상처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되었다. 차기 대선에서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영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자기희생과 도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윤석열  총장의 별의 순간이 왔다. ‘살아있는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강직함과 국민헌법의 가치와,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진영의 논리를 넘어 국민의 편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이 빛을 발휘할 가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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