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아산 투기 의혹 보도에 "사실 무근" ... 변호인 유감 표시

"LH와 무관, 2001년 경매로 구입" "양도차액 세금 납부해"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1/03/24 [21:06]

윤석열 장모 아산 투기 의혹 보도에 "사실 무근" ... 변호인 유감 표시

"LH와 무관, 2001년 경매로 구입" "양도차액 세금 납부해"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1/03/24 [21:06]

▲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집인

 

 
오마이뉴스가 24일 보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아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기사는 보도 내용과는 달리 “공개 입찰”을 통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부동산 취득이었다는 사실이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를 통해 밝혀졌다.
 
손 변호사는 오마이뉴스가 '윤총장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특히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이는 비방성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3581만여 원의 아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토지를 최씨가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1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약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최씨 측 손 변호사의 설명은 오마이뉴스 보도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오마이뉴스 보도는 마치 최씨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형적인 투기를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최씨의 부동산 매입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차 언론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었다. 또한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태임에도 해당 부동산의 경매는 이미 4회나 유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는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1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최씨는 공장 낙찰 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후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다"며 "수용보상금은 당연히 100% 공개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고, 세금납부 후 공장개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내역을 제출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그 후 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최씨가 승소했다"고 말하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세금 미납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된 2004년은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아파트 공급 확산 정책을 수립하고,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치 최씨가 투기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고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최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라는 사실을 감안해 최근 차기 대선 후보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을 흠집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손 변호사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현 정부 들어 큰 문제를 야기한 LH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라며 "그것도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을 마치 최근의 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에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의도에 의심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변호사는 오마이뉴스가 차액에 대한 세금 미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양도 차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가, 수용가, 개수비용등의 경비는 모두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임에도 근거 없이 '102억의 수익'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해서도 더욱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오마이뉴스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12년 9월에 결혼했다. 장모 최씨의 부동산 취득은 2001년에 발생했다.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11년전이다. 최씨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윤 전 총장은 아무 관계도 없다. 
 
오마이뉴스가 굳이 이것을 무리하게 엮는 의도가 궁금하다. 손 변호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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