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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병사 봉급 200만원, 부모 세대에게도 도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모 급여 100만원’ 공약 밝혀

최종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08:48]

윤석열 후보 “병사 봉급 200만원, 부모 세대에게도 도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모 급여 100만원’ 공약 밝혀

최종규 기자 | 입력 : 2022/01/12 [08:48]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가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10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후 부모 급여’ ‘임대료 나눔제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고 언론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최근 논쟁거리가 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한 줄 공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공약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청년 병사들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사 월급이 오르면 청년 세대의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4050세대에게도 도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와 취재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내용 중 경제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한다.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부모 급여'에 대한 재원 규모, 마련 방법은 어떻게 보는가.

 

1년 간 출생아 수가 26만명 정도 된다. 1200만원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와 관련, 여당도 이런 법을 추진하려다가 재산권 침해 등 비판을 받았다.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열흘 전 종로의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인사하고, 소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나중에 상환할 때 면제해주는, 그런 것을 발표했었다. 한국형 대출제 50% 정부 재정부담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 사실 공실도 많이 난다. 가격을 조금 할인하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이런 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는 예외로 한다.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보전이된다. 과세에서 떼는 정도가 아니다. 세액공제로 손실된 부분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임대료와 관련,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단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 면제를 하는 것이어서 3~5년 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경제 성장 목표는?

 

잠재 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지금 약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두겠다). 사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해 현재 성장률의 두 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

 

저성장·저출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부처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통합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부모 급여 100만원으로 국민이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닐텐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부처를 만든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다. 특히 인구 문제는 특정 부처가 다루기 어렵다. 과거에는 저출생의 문제를 굉장히 간단히 봤다. 이게 경제, 지역 균형발전 등 넓은 이슈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하나로 다룬다고 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 성장,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다.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적 문제에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소위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원래 부모수당은, 부모보험과 부모 급여라는 게 있다. 독일은 주로 부모급여, 스웨덴은 부모보험으로 간다.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실제로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부모 급여는 그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 대출·금융 정책에 대해선 말이 없었는데.

 

이미 여러차례 말을 해서,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다. 대출에 대해선 특히 첫 주택 장만, 청년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 LTV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때를 보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담보대출이니, LTV를 좀 높여 이 부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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