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풀러 세미나리 동성애 학생 퇴교 조치 정당 판결

정부가 신학교의 종교적 신조에 근거한 교육과 훈련 방법 통제 못해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0/11/28 [10:35]

미국 연방법원, 풀러 세미나리 동성애 학생 퇴교 조치 정당 판결

정부가 신학교의 종교적 신조에 근거한 교육과 훈련 방법 통제 못해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0/11/28 [10:35]

미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9일 미국 복음주의 인터넷 언론 <The Christian Post>는 미국 연방 판사는 세미나리(Theological Seminary)가 정부의 통제 없이 종교적 신조(beliefs of religious institutions)에 따라 미래 목회자 양성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시킬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107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디스트릭트(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Maxon v.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연방법이 종교적 기준(religious standards) 위반에 대하여 풀러 세미나리가 위반한 학생들을 퇴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풀러 세미나리를 고소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 판사는 이 판결을 통해 풀러 세미나리를 옹호하면서 종교 학교가 미래의 목회자와 다른 종교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https://www.christianpost.com/news/fuller-seminary-can-expel-students-for-gay-marriage-says-court.html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편집인

 

 

연방자금 받고 있는 풀러 세미나리의 동성결혼 학생 퇴교는 불법이라는 변호인의 주장

201911월 조안나 맥슨(Joanna Maxon)은 풀러 신학교가 자신의 동성 결혼으로 자신을 학교에서 추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슨의 변호사는 그녀가 동성 결혼했기 때문에 세미나리가 그녀를 추방해 민권법 Title IX(*1972년 교육 수정안의 일부로 통과된 미국 연방 민권법. 필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풀러 세미나리가 맥슨을 차별화했으며, 특히 풀러는 남성, 이성애자 학생에게 적용했을 것보다 더 엄격한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녀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근거로 Mrs. Maxon을 차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맥슨의 변호인 가운데 한 사람인 폴 사우스윅(Paul Southwick)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인해 풀러 세미나리와 같은 기관은 특히 신학 대학원들 사이에서 동성결혼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Fuller Seminary가 연방 자금을 수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성애 행위 또는 동성 관계에 근거한 것을 포함하여 성적 지향에 근거한 퇴학은 민권법 Title IX에 따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post.com/news/lesbian-in-same-sex-marriage-sues-fuller-seminary-over-expulsion-cites-title-ix.html

 

판사, 세미나리는 혼외정사, 동성결혼 학생이 연방자금을 받고 있어도 퇴학조치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 센트럴 디스트릭트 판사 콘수엘로 마샬(Consuelo Marshall)은 맥슨의 변호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풀러 세미나리는 혼외정사, 동성결혼 학생이 연방자금을 받고 있어도 그들이 세미나리의 종교적 교리를 위반했다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07일 풀러 세미나리의 소송 기각 동의를 승인하여 학교가 민권법 Title IX에 대한 종교적 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결했다.

 

판사 마샬은 여기에서 종교조직교육기관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독립체가 되도록 종교조직 면제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지만 조직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풀러 이사회를 포함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면서, Title IX 클레임은 학교의 종교적 교리에 반하는 동성 결혼을 한 원고를 추방한 FTS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종교 단체 면제(Religioous Organization Exemption)가 적용된다고 했다.

 

▲ 풀러 세미나리의 퇴교 조치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조안나 맥슨  © 편집인

 

한편, 1972년에 통과된 민권법 Title IX미국의 어느 누구도 성별을 근거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 민권법은 생물학적 성을 지칭하는 을 의미했지만,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민권법 Title VII(*1964년 민권법.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병 및 종교와 같은 특정 특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연방법. 필자) 과 관련하여 정의가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적용되었다고 판결하여 에 대한 이해를 바꾸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Maxon 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클래렌스 토마스와 사무엘 알리토, 동성결혼 결정 재검토 제안

한편, 지난 105()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 클래랜스 토마스와 사무엘 알리토가 동성결혼을 헌법적 권리로 만든 Obergefell v. Hodges 결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성한 제도라고 믿는 많은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의회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편의를 포함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결혼 결정 재검토를 제안했다.

 

▲ 미 연방대법원 판사   ©편집인

 

 토마스 대법원 판사는 오버게펠(Obergefell)의 결정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신자들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사 토마스와 알리토는 201554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 판사 안토닌 스칼라(Antonin Scalla)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사를 지명할 것이며, 이런 움직임이 국가를 통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는 보수적인 에이미 코니 베렛(Amy Coney Barrett) 판사를 대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베렛 판사는 보수적 신앙을 소유한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베렛 판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녀가 청문회 인준 통과 후 취임 선언을 마치고 대법원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향후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전환의 미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미 상원 인준 후 취임 선언하는 베렛 대법원 판사(사진_WBOY.com)  © 편집인


Maxon 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판결의 교훈

풀러 세미나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헌신하는 초교파적인 국제적 다민족 신학교다. 종교적 교육기관으로서 풀러 세미나리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신앙 및 도덕적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 1조 권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연방 민권법은 이 기본 헌법적 권리를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보호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법을 적용한 법원은 없었다. 이번 소송에서 풀러세미나리의 승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라는 비성경적 행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세미나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종교적 신조와 교리에 대해 그리고 세미나리와 교회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풀러 세미나리의 승리는 최근 일부 세미나리의 학생들과 일부 교회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지지가 기독교의 신조와 교리 그리고 세미나리의 교육 취지와 교회의 가르침에 위반 될 때 세미나리와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제시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구속력에 대하여 법원이 거절한 것으로서 반동성애 입장의 교회와 개인에게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동향

풀러 세미나리의 동성결혼 학생 퇴교 조치 법적 승리와 미 대법원 판사 토마스와 알리토의 동성결혼 결정 재검토 제안은 미국 법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미국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보했다. 이런 진보의 대표적 상징이 바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이며, 이에 편승한 미국 주류 교단들의 동성결혼과 안수 허용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은 미 전역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획기적인 결정이며 동시에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 상원에서 베넷 판사의 인준이 통과되고 취임 선언을 마쳐 그녀가 토마스와 알리토 판사 등과 합세하여 동성결혼 결정의 재심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한편,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교육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풀러 세미나리의 승리는 오늘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한국교회의 갈등이 심한 현실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아울러 동성결혼 반대 운동을 펼쳐온 많은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하는 동기와 힘을 부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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