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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효력 정지 심리 22일로 결정 ... 홍순욱 부장 판사 배당

홍 부장판사,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의 엄격성 강조 판결로 유명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0/12/19 [10:01]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효력 정지 심리 22일로 결정 ... 홍순욱 부장 판사 배당

홍 부장판사,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의 엄격성 강조 판결로 유명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0/12/19 [10:01]

▲ 서울행정법원     ©편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소송에 대한 심리 기일이 22일(화)로 결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심리는 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49. 사법연수원 28기)가 맡는다는 사실도 공지했다. 행정12부는 노동행정 전담부이다.

 

홍 부장판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해군 법무관을 지낸 후 2002년 춘천지법에서 첫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그는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홍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위원 배상 판결, 손혜원 전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판결, 자유민주연합의 경찰 집회금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등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지난 6월 고발인 진술을 보여 달라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록열람이 이미 되었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합리적이며 신중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편견을 갖지 않고 양측이 제출한 기록과 진술로만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3년 서울변회로부터 우수법관 평가 100점 만점을 받은 유일한 판사이기도 하다.

 

▲ 홍순욱 부장판사(사진_법률신문)     ©편집인

 

홍 부장판사가 과거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판사로서 그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2014년 울산지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재판절차에선 당사자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장판사가 칼럼에서 강조한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정신'이 22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정직징계 효력 정지 심리에 합리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빠르면 22일 저녁, 아니면 늦어도 23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주장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국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측이 고발한 당사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안에 대한 서명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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