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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인이 해법’,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답변

최종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6:56]

문 대통령 ‘정인이 해법’,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답변

최종규 기자 | 입력 : 2021/01/18 [16:56]

▲ 신년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_연합뉴스)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방지책으로 제시한 해법이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부적절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먼저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현실을 지적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학대아동 위기증후 조기 발견 시스템 필요 학대 아동 의심 상황에서 학대 아동을 부모 혹은 양부모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 학대 아동 보호시설 대폭 확장 전담 공무원 확충 및 시민사회와 아동보호기관의 종합적 논의 시스템 마련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여기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재발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나 아이를 바꾸는대안을 제시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이 입양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로서 아동 복지와 아동 인권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대통령의 해법이 아닐 수 없다.

 

아이와 부모가 맞지 않으면 바꾼다는 인식은 아이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는 아동 인권 무시의 발언이다. 이는 철저히 가해자 중심발언으로서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 뿐인 대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안일한 문제 인식으로 국민의 상처와 분노는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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