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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판사 탄핵안 발의' ... 사법부 독립 심각한 훼손

의회 권력의 사법부 통제 ... 법치와 민주주의 토대 흔들어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1/02/02 [09:27]

민주당의 '판사 탄핵안 발의' ... 사법부 독립 심각한 훼손

의회 권력의 사법부 통제 ... 법치와 민주주의 토대 흔들어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1/02/02 [09:27]

▲ 여권 161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_동아일보)     ©편집인

 

 

법치와 민주주의 토대는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상대하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대해 특정한 방향에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좌우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삼권분립은 위기에 직면한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모든 권위와 권력이 헌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권력의 부적절한 개입은 견제와 균형의 파괴, 그리고 헌법적 권위의 무시를 통한 사법 기구에 대한 통제를 야기함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이런 상황이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개될 때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모두에게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없다. 이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된다,

 

거대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것도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홍위병 마냥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을 앞장세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액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민주당 의석이 170석을 넘으니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105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45조는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법관의 임기를 정하고,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될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함이다. 그것은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후배 법관에게 판결문에 특정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 기소되었다. 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행위가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의 무죄 선고에 관계없이 1심 재판부가 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일반 판사를 탄핵소추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어도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의회가 탄핵안으로 판사를 심판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 행위는 정치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의회 다수의 권력이 판사를 향해 권력을 남용할 때 그것은 사법부 겁박,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통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권력의 행사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의회 다수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_조선일보)     ©편집인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입법·행정·사법부의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권분립이 보장된 법치와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다.

 

거대 여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 받는 심각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 여당이 ()의 힘으로 판사 탄핵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킨다면 지금의 사법부는 헌법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약한 존재로 그리고 권력의 시녀로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톤은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은 제한된 헌법에서 특히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헌법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민주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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