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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거짓말과 탄핵 공모 ...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무너져 ...법치와 헌법 정신 훼손

편집인 정영호 | 기사입력 2021/02/05 [10:07]

김명수의 거짓말과 탄핵 공모 ...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무너져 ...법치와 헌법 정신 훼손

편집인 정영호 | 입력 : 2021/02/05 [10:07]

 

▲ ''거짓말'과 '탄핵 공모' 정황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사진_조선일보)     ©편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 일반 판사의 탄핵 공모 정황도 드러났다. 대법원장의 거짓말공모는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 추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4(청렴성 및 공정성의 유지)법관은 청렴하고 공평무사하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품위 유지)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간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도덕률이자 윤리규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공모는 법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률과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다. 그것은 법관윤리강령4조와 제5조가 정하고 있는 법관의 청령성과 공정성, 그리고 품위 유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진실의 편에서 정의를 지켜야할 판사, 그것도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편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당혹감과 참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이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판명되는 과정에서 그가 보인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며 말을 바꾸고 뭉개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모습에서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품격마저 땅에 떨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공모에까지 가담했다는 정황과 의혹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치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발언이자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법관의 탄핵에 동조하고 마치 권력의 각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법관의 유·무죄를 법률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정치권력이 탄핵을 무기로 사법부를 길들이고자 하는 잘못되고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탄핵 행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기를 갖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수호하며 법치와 헌법 정신을 어떤 굴종도 종속도 없이 확고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다. 그것도 대법원이다.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거짓을 선택하여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고, 법관에 대한 권력의 정치적 탄핵을 공모한 것은 정상배만도 못한 비겁하고 졸렬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질을 상실했다. ‘법관윤리강령의 도덕률과 윤리규범 모두 훼손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끈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용퇴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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